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출처 : http://news.rota.or.kr/main/articleview.php?uid=691

1.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a)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b)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항목 조정
   c) 운전전문학원 의무 교육시간 단축
   d) 제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완화 등

2. 운전학원 교육생 불편사항 해소(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a) 운전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개성
   b) 운전학원 관련 정보 허위 광고 등 금지
   c) 운전학원, 강사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
   d) 일반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등 개선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a) 어린이/노인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b) 어린이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c) 자전거의 도로 횡단방법
   d)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e) 자전거의 교차로 자회전방식 개선(2단계 자회전, 일명 Hook-Turn)
   f) 자전거의 앞아 우측 앞지르기 허용
   g) 자전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h) 2대 이상 자전거 병진 금지
   i) 술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 금지
   j)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k)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상 규정을 '도로교통법' 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