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과 철학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4164.html

한겨레 기사 - 진화하는 '집단 지성' 국가권력에 '맞장'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과연 집단 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보았고, 거기에 우리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체제가 변화해가면 어떨까?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1. 국회에서 이루어진 의견이나 결과 등은 48시간 이내에 국민에게 진실 그대로 알려진다.
2. 매달 국회나 대통령의 업무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준다.
    - 다만 국가 보안사항등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3.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의견을 개진할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의견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여론의 형성시 해당 안건에 대한 국회에 상정한다.

뭐 결론은 지금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무어냐! 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더 쉽게 할수 있게 하며, 절차또한 간소화 해서 진행이 되게 하는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문론 나만의 꿈같은 내용이겠지만, 요즘 보면 국가의 기초 정책이 없어보이는것만큼 답답한게 없고, 문서의 조작을 통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등의 행동을 볼때 많은 부분이 참 답답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문뜩 떠올랐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발전하는것이 없을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에 대한 문제 제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다는걸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긍정적인 입장만 생각하고 모든 일이 진행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